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료를 모아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통지문에서 유출된 항목과 시점, 회사가 안내한 조치 및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면 해당 서비스뿐 아니라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계정도 바꾸고,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 거래 내역과 보호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의 링크를 누르거나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통지문,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 계정 접속·결제 내역은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배상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금전 피해나 계정 도용 등 손해의 내용과 유출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유출 경위와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도 별도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출됐지만 아직 피해가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 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사정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정액이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유출 자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거나 처리 목적상 필요한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청과 회사의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