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답답하지만, 배송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여부와 환불 방법을 나누어 살펴보고, 대화와 송금 기록을 먼저 보존하세요.
단순 미배송과 사기는 다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허위 송장, 같은 방식의 반복 거래, 판매자의 해명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면 실제 발송을 준비했지만 배송이 늦어진 경우라면 우선 거래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절차를 나누어 진행하세요
게시글, 채팅 전체, 판매자 계정 정보, 계좌번호와 이체확인증, 송장 조회 결과를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세요. 플랫폼 안전결제를 이용했다면 플랫폼의 분쟁·환불 절차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라면 거래 은행에 즉시 연락해 가능한 조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신고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민사상 반환 청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면 결제금이 바로 환불되나요?
아닙니다. 수사와 피해금 반환은 별개입니다.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판매자가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 회복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지만,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처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